[신뢰도 최악 대전 교육행정④] 도마변동·용문1·2·3구역도 "제2의 용산될라' 우려

재정비 촉진구역 등에서 정비사업 확산됨에도
특정 절차 도달한 정비사업지만 수요 예측
"제2 용산지구, 친수 2구역 될 가능성 높아"

대전 도마변동 재정비구역 계획도.

[기획-신뢰도 최악, 대전 학교설립 행정 이대론 안된다]

4. 도시정비사업지도 입주자 걱정 태산
대전교육청의 학생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학교 설립 문제가 도시정비사업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다. 대전교육청이 도시정비사업 확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된 곳의 수요만을 조사하는 등 도시정비사업 진행 속도를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낮은 정비사업 이해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전교육청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곳에 대해서만 수요 예측을 해야 한다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주변 정비사업 확산에 따른 학생 수 증가 대응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의 학생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문제가 연달아 터진 가운데, 정비사업지역에서도 문제가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내년 9월 입주가 예정된 도마·변동 8구역 주택재개발 지역은 인근 정비사업지, 기존 단지들과 합하면 상당한 학생 수요 발생률이 예상된다. 하지만, 교육청은 초등학교 신설 계획은 없다고 하면서 1.4km 떨어진 인근 복수초와 800m 근거리에 있는 문성초를 공동학군으로 묶어 학생들을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여기에 도마변동 재정비촉진구역 내 6구역, 8구역, 9구역, 기존의 아파트 단지인 효성타운 등을 합하면 4000세대가 훌쩍 넘어 학생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도마변동 8구역의 학생 발생률만 놓고 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다.

도마변동 8구역 손중성 조합장은 "도마변동 8구역과 인근 정비사업이 완료됐을 때 발생하는 학생 수를 고려하기보단 현재 도마변동 8구역만을 놓고 수요 예측을 하는 듯하다"며 "학교설립이 불가능해진다면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구 용문 1·2·3구역도 마찬가지다. 한참 학교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때 대전교육청은 해당 구역만으론 초등학교 신설 기준인 4000~5000세대에 비해 세대수가 크게 부족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소, 인근 아파트 학생 발생률 저조 등의 원인으로 중앙투자심사위 재검토 가능성이 높다며 학교 설립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서구 용문 1·2·3구역 류완희 조합장은 "인근 탄방 e편한세상, 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용문 5구역(가칭) 등을 합하면 초등학교 신설 기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 되지만, 교육청이 학생 발생률이 저조할 것이라 예상해 학교설립에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적이 있었다. 현재는 분양이 완료되면 조사를 마치고 학교설립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고 교육청이 밝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만약 학교가 설립되지 않는다면 성인 기준 22분 거리에 있는 탄방초에 학생들이 통학하게 되고 과밀학급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꼭 학교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 2의 용산지구, 친수 2구역의 수요예측 실패가 도시정비사업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는 이유다.

용산지구는 현재 분양 중인 2·4 블록까지 합치면 세대 수가 3500가구가 넘고, 초등학생 자녀는 1000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대전교육청은 수요를 잘 못 예측했고, 대전시와 협의해 확보했던 학교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 최근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에 교육청이 근처 학교에 이동형 조립식 교실을 설치해 학생들을 임시 수용하겠다는 대책을 뒤늦게 내놓았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끊이질 않고 있다.

내년 3월 갑천지구 친수 2구역에 개교될 예정인 대전호수초 역시 교육청의 수요 예측 실패로 과밀학급이 될 처지에 놓였다. 당시 17학급(특수학급 제외)규모로 호수초가 설계됐지만, 현재 14학급의 모듈러 교실이 추가돼 일반학급 기준 31학급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전교육청은 수요예측 방식 변경 등에 대해 고민 하기보단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확정적인 곳만 수요예측을 할 수 있다는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기에 특정 절차에 도달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수요 예측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