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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박수현·허태정,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 우려…제도개선 절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지출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지방재정 축소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박수현 충남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이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 배분 비중 확대와 지방의 자율적 재정운용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여당에 공식 건의했다. 박수현 충남지사와 허태정 대..

2026-09-29

(충남도정회고록)남기고 싶은 이야기(37회) 신행정수도 건설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까지

(1)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제정과 이전후보지 결정 근대화, 산업화로 인한 급속 고도성장은 수도권에 인구를 집중시켜 인구 과밀 속에 비만이 되어 주택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교육문제 등이 갈수록 심각해졌다. 비수도권은 공동화(空洞化)로 인한 영양실조로 사람이 없어..

2026-09-29

[환경정책] 화학안전 제도 현장에서 작동하나…한강청, 기업 애로 직접 청취 후속과제 남아

화학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관리 방식이 사고가 난 뒤 대응하는 체계에서 사업장 스스로 위험을 찾아 사전에 낮추는 예방관리로 업무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위험성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2021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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