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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U-카이스트 통합 가시화 관측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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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10-09 00:00 | 신문게재 2007-10-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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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학교 통합문제(본보 9일자 3면)로 진통을 겪고 있는 한국정보통신대학(ICU)과 카이스트간 통합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상당수 ICU학생들의 통합 촉구 움직임과 허운나 총장의 사퇴서 제출, 유영한 정통부 장관의 이사직 사임, 정치권의 국정감사 움직임, 김영선 의원에 대한 ICU의 고소장 철회 등으로 양 기관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통합 논의 물꼬 트이나=감사원은 지난 2004년 감사를 통해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는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통부가 규정을 어기고 사립학교 형태의 ICU를 세워 기금의 일부를 운영비로 지원하는 불합리성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차원의 문제제기를 시작했고, 지난해 국회에서도 올해 통합을 전제로 75억원 지원안을 통과시켰다.

정통부는 내년도 예산지원액 75억원을 제출했지만 기획예산처로부터 반려돼, 통합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내년도 ICU에 대한 국비지원은 어렵게 됐다.

하지만 최근 정통부는 유영한 신임 장관이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문제해결의 전면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통합이 최선은 아니다`는 판단이지만, 통합결정 후 정부지원대책을 자체 마련하는 등 현실적으로는 통합을 수용하는 입장이다.

8일 ICU의 고소 철회와 관련해, 맞고소 철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허운나 총장의 사퇴서 제출과 관계없이, 18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ICU관계자 출석건은 원안대로 처리할 계획이다.

ICU는 문제해결의 전면에 나서지 않은 정통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차기 이사회 결정 시점까지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입장이다. ICU관계자는 "IT분야 글로벌 특수목적대학을 지향해왔지만 지난 9년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카이스트와 통합이 과연 국가 100년지대계에 합당한 전략인지 전면 재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 가시화 관측=ICU 미래를 결정할 통합안 등 중장기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차기 이사회 개최일정이 불명확해 섣부른 예측은 어렵지만, 여러 정황을 감안할 경우 ‘통합 가시화`에 무게를 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하지만 ICU가 글로벌 IT교육 중심대학을 지향하며 정부 주도로 설립된 지 9년 밖에 안된 점과 내부적으로 뚜렷한 문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성급한 통합추진은 IT강국을 꿈꾸는 한국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기관별 입장이 상이한 만큼 보다 심도있는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ICU구성원과 정통부, 정치권, 카이스트 등 4자 간담회 개최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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