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상임위 및 예결위 등 국회세종의사당 용역 발표 후 추진 가능
행복청 자치사무 이관, 건축허가 업무 1년 동안 유예기간 둔다
“행정수도 만들어도 서울 집값 안내린다, MB 때 악소문이다”
총선 후 첫 기자 간담회에 나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해찬 의원은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 이낙연 국무총리의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우려 언급에 대해 “행정수도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찬성 49%와 반대 44%로 나타났는데, 찬성이 높긴 했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했기 때문에 나온 얘기”라며 “총리 본인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여론을 얘기한 것”이라고 각종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때도 그랬고 서울 시장을 역임했을 때에도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기면 서울이 공동화되고 집값이 폭락한다고 악선전을 많이 했다”며 “아직까지 그런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 행정수도가 세종에 완성되더라도 서울 집값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해 꾸준히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세종지역으로의 국회 분원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세종의사당 설립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마무리될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국회에 가는 것은 상임위와 예결위 시기에 많이 가기 때문에 이를 보다 가까운 곳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설 부지에 대해서는 국회가 선택을 해야 한다”며 “현재 (행복도시 내) 유보지에 할 것인지, 별도의 장소를 택할 것인지는 국회의 선택사항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끊임없는 논란 속에서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의 자치사무 이관 추진에 대해서 이 의원은 “14개 자치사무 업무 가운데 일반적인 자치업무는 세종시로 이관이 되고 도시계획은 행복청이 맡게 될 것”이며 “이관되는 건축허가 등에 대한 업무는 1년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상호간에 자치사무를 이관하더라도 건축허가 과정에서 행복청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이 의결 개진권 갖게 된다”며 “뿐만 아니라 세종시 역시 행복청의 업무인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상호 행복도시 건설에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마무리됐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해찬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를 비롯해 중국 사드관계에서의 특사활동 등에 대한 그동안의 일정을 밝히며 뒤늦은 간담회에 대해 양해를 청하기도 했다.
민주당 세종시당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명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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