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1ㆍ2ㆍ3당 지휘부 접수, 힘받는 세종시 行首개헌
‘행정수도=세종시’ 헌법 명문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시작된 가운데 원내 1ㆍ2ㆍ3당(黨) 대표가 모두 이에 대한 찬성파로 포진하면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힘이 실리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은 지난 장미대선과정에서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지지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개헌안은 국회 내에서 표 대결로 진행되기 때문에 행정수도 개헌을 약속했던 공당(公黨) 대표 ‘3인방’의 존재가 충청권에는 천군만마로 다가오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대표가 전날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로 선출되면서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120석), 자유한국당(107석) 대결 속 ‘캐스팅보트’ 국민의당(40석)으로 짜여진 국회는 앞으로 더욱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 대표로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진 추 대표와 각각 대선후보를 지내며 ‘내공’을 쌓은 홍 대표와 안 대표는 새정부 각종 개혁입법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일합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국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인 행정수도 개헌을 둘러싸고는 3명의 대표 모두 한목소리를 낸 바 있어 충청권의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
추 대표는 지난 4월 18일 세종시청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간담회에서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안 명문화에 대해 “지방분권의 상징인 만큼 저도 동의하며 세종시를 미완의 행정수도로 둘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지향점”이라며 강조했다.
추 대표는 “행정수도 세종시의 꿈은 관습헌법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논리에 묶여 성장이 멈춘 데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좌절됐다”며 “지방분권의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한 만큼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안 명문화를) 민주당 개헌특위 위원들에게 지지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도 대선후보 시절인 4월 12일 당시 개헌의견을 통해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 국회를 국무총리 산하기관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대표는 다만,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로 헌법에 명시해 대통령 직속기관은 수도 서울에 두어 한강 이북 사수의 상징으로 삼겠다”며 ‘이중수도론’(二重首都論)을 거론했다.
안 대표는 장미대선 5명의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10대 공약에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포함했다.
지난 4월 29일 세종시청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간담회’에서“개헌을 통해 ‘세종시=행정수도’를 명문화 하겠다”며 “이를 위해 청와대에 TF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국회 개헌특위는 29일부터 한달 간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11곳에서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올 연말까지 여야 합의안 마련에 나선다.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선 국회 재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첫 번째 관문인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각당 지휘부 입장과 역할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행정수도 개헌을 철석같이 약속한 추 대표 등 3명에게 충청권의 눈과 귀가 쏠리는 이유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물론 개헌안에 대한 찬반 표결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몫이지만 당 지휘부 의견이 중요시되는 것도 사실이다”며 “이런 점에서 행정수도 개헌에 우호적인 당대표가 다수 포진하게 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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