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건설청은 3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원재 청장이 참석하는 정례브리핑을 연다. 현재까지는 유아숲체험원 개장,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계획된 상태이지만 브리핑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행복청 자치사무 이관에 대해 이달까지는 세종시와의 협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던 만큼 이원재 행복청장의 입을 통해 자치사무 이관의 세부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앞서 같은날 오전 10시 30분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역시 기자 간담회를 연다. 이해찬 의원은 총선 이후 공식적인 간담회를 열지 않고 서울에만 신경을 써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 그동안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에 자치사무 이관 내용을 넣어 발의한 장본인인만큼 행복청 자치사무 이관에 대한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24일 이춘희 세종시장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치사무 이관을 위한 실무 협의가 진행중이라는 상황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이 시장이 이달 안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는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만큼 이원재 청장과 이해찬 의원의 발표에 시선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현실적으로 14개 자치사무 이관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행복도시를 기획하고 도시를 계획하는 업무는 행복청이 맡고 나머지 건축업무 관련 인허가권을 세종시가 맡는 정도의 자치사무 이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축업무의 인허가권의 경우를 보더라도 세종시가 그대로 업무 이관을 하더라도 과도기 상의 어려움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1~2년 가량은 합동 업무로 맡아야 하는 것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미 자치사무와 관련,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보다 합리적인 자치사무의 세종시 정착을 위해서라도 성급한 이관보다는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
이들 기관의 합의점이 최종 도출되면 다음달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통과 등 여부를 놓고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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