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시ㆍ도교육청이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지구에 추진 중인 학교신설 사업과 관련 일단 급한불은 끌 수 있게 됐다.
27일 교육부와 세종ㆍ충남ㆍ충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결과, 충청권(세종 5건, 충남 3건(유치원 1개원 포함), 충북 4건)에서 제출한 총 12건의 학교신설 계획 중 5건이 적정 및 조건부 승인 통보를 받았다.
대전국제중고와 서남4중, 갑천친수구역 내 학교 신설 사업 등을 추진 중인 대전교육청은 대통령의 자사고ㆍ특목고 폐지 공약 및 갑천친수구역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올해는 중투심사에 신설학교를 접수하지 않았다.
세종교육청은 다정고, 반곡고, 해밀초ㆍ중ㆍ고 등 5교 신설안을 제출, 다정고 적정, 반곡고 조건부 승인, 해밀 초ㆍ중ㆍ고는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교육부는 반곡고에 대해 당초 2019년 3월 이었던 개교시기를 2020년 3월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해밀 초ㆍ중ㆍ고는 해당 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분양공고 시기가 결정되면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또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가 연계된 학교 운영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해밀 초ㆍ중ㆍ고는 아직 분양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며 “학교 설립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부적정 통보가 아닌 만큼 분양시기 등이 결정되면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시 내 희망초와 번영유치원, 아산시 내 월천초 신설안을 제출한 충남교육청은 희망초와 번영유치원만 조건부 승인됐다.
희망초는 앞서 교육부가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에 희망초 건립을 위한 복합화 사업추진 검토를 제시한 이후 양 기관이 긍정적으로 협의함에 따라 이번 중투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번영유치원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를 최대한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월천초는 월천지구내 공동주택 개발과 관련 시행사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분양시기 등이 불투명해 승인되지 않았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희망초의 경우 천안시와 협의를 통해 학생, 시민이 모두에게 필요한 시설(체육관, 수영장 등)을 검토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번영초의 경우 지자체의 예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건데, 천안시가 희망초까지 2건에 대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을지는 협의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충북교육청은 충주(호암초, 대소원 초ㆍ중학교) 2교와 청주(오송2초, 솔밭2초ㆍ중) 2교 중 충주 지역만 조건부 승인을 통보받았다.
청주 지역 오송 2초의 경우 총 8개 블록 1만2000세대 중 분양공고가 1000세대에 불과해 재검토 결정됐으며, 솔밭2초ㆍ중은 부지매입비(327억원)을 무상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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