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살충제 계란’파장과 관련 “산란계 농장은 물론, 계란 유통과정과 계란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마무리해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최단 시일 안에 해소할 것”을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있는 국정현안안전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살충제 파동이 끝날 때까지 조사 및 조치 과정과 결과를 매일 일정한 시각에 투명하게 언론에 공개해 국민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살충제 계란이 들어간 가공식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지, 닭고기는 안전한지, 학교 급식에 살충제 계란이나 그런 계란이 포함된 가공식품이 제공될 가능성은 없는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살충제 파동이 종료되고 계란 수급이 완전 정상화되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연관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밀집 축산을 해소하고 진정한 친환경 복지 축산으로 유도하는 방안, 농장에 CCTV를 설치해 축산안전을 실시간 점검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주고, 식약처는 식품 안전을 획기적으로 담보할 방안을 찾아 줄 것”을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과거 정부에서도 했던 방식이므로 그대로 한다는 전례답습주의를 타파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식품안전을 이루겠다는 결의로 임해 달라”며 “올해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AI가 발생했지만, 우리는 전례없이 빨리 그 AI를 종식시킨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공유 확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오늘이 문재인정부 100일 되는 날로, 지난 100일 동안 우리는 숨가쁘게 달려왔다”면서 “지난 수십년 동안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채 국민의 마음속에만 쌓여 있었던 여러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준비한 기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그 준비를 실행으로 옮겨야 할 단계로 법률을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실행을 시작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위해 각 부처가 우선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충분히 알고 확산해야 할 것이다”며 각 부처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어 “최근 미ㆍ중간 통상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 수출의 약 25%가 중국으로, 약 13%가 미국으로 가고 있으므로 미ㆍ중 무역 갈등은 결코 남의 일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동향을 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도 미리 준비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또 “산업현장이 많이 선진화됐지만, 산업재해는 아직도 끊이지 않고 피해자는 여전히 나오고 있다”면서 “산업재해가 발생해 인명사고라도 나면 기업경영은 심대한 타격을 입게 돼 이를 예방하는 것이 기업경영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확실히 가질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노동부와 산업부는 원청자 발주자 책임강화라는 새로운 정책이 산업현장에서 조기에 연착륙하도록 기업과 노동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강조했다.
세종=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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