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주기’ 충남-충북도 피감유력, 대전-세종시 포함관심
현안 공론화 및 정치권 지원받기 위해 역량 결집 시급
여야가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일정을 정한 가운데 충청권이 새정부 초기 각종 현안관철 무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자치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국감에 대한 인식이 피감기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당면사항을 공론화하고 정치권 지원을 끌어내는 자리로 활용하려는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감을 지역발전 동력을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만찬회동을 하고 정기국회 일정을 잠정합의하면서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동안 국감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상임위별 세부일정과 피감기관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사항은 각 상임위 여야 간사들이 만나 별도로 정할 것이라는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스레 관심은 지난해 단 한 곳도 국감을 받지 않은 충청권 지방정부인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가 국감을 수행할지 여부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는 통상 전국 광역지자체를 반으로 나눠 2년 주기로 국감을 진행한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정국으로 국회 파행이 빚어지면서 예정돼 있던 대전시, 세종시 국감이 취소된 바 있다.
만일 올 국감에서 대전시와 세종시를 건너뛰게 되면 2018년 4년만에 국감을 받는 좀처럼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연출되는 셈이다.
대전시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과 트램 입법 및 예산지원, 어린이재활병원, 시립병원 유치 등 현안을 안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행정수도=세종시’ 개헌과 국회분원 설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대학 및 산업시설 유치 등이 중요하다.
두 지자체로선 올해도 국감이 불발되면 정치권 지원약속을 받아낼 수 없는 기회를 수년 동안 잃게 되는 셈인데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충청권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행안위 간사단은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윤재옥(자유한국당), 홍철호(바른정당), 권은희(국민의당), 의원이며 위원 가운데 충청권에서 이명수(아산갑), 유민봉(비례) 의원이 포함돼 있다.
반면, 충남도와 충북도는 올해 2년 만에 국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충남도는 환황해권 시대를 맞아 동북아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관련 인프라인 장항선복선전철, 대산항국제여객선, 서산민항 유치 등을 위해 정치권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지역 최대 공약이었던 천안아산역R&D 집적지구 조성도 가시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에 출마 전국구 정치인으로 부상한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역현안 관철을 위해 어떤 카드를 국회의원들에게 내밀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포인트다.
충북도 올 국감에서 역시 문 대통령이 공약한 오송 제3생명과학국가산단, 충주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제천 천연물종합단지 조성 등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에는 국회의원들도 정책국감 등 피감기관에 도움을 주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진행되는 국감에서 충청권이 정치권으로부터 각종 현안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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