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등 이전으로 행복도시 내 주택특별공급 물량 늘어날까

당초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전공무원에 대해 주택특별공급 지원

행복청, 추가 인원 발생에 따른 특별공급 검토는 아직 안해



행자부 등 정부기관의 행복도시 내 추가 이전이 예고된 가운데, 주택특별공급 물량에도 변화가 생길 지 공무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현재 수도권에 남아있는 행자부를 비롯해 과기부, 중기부 등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 소속기관의 추가 이전까지 추진될 경우, 이들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도시 내 주택특별공급 지원에 대해서는 행복청이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 수요에 맞춰 행복청이 정할 수가 있다.

현재까지는 1차적인 정부이전이 완료된 상황에서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주택에 한해 분양 물량 중 50% 가량의 주택특별공급 물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행자부를 비롯해 과기부, 중기부 등의 기관이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특별공급 지원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기존 이전 기관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식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달리, 일각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시기를 연장하거나 물량을 늘리는 등의 정책에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그동안 공무원 중에서도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분양을 받아 수익을 챙겨간 경우가 많았다는 것.

한 세종시민은 “직장을 옮기고 사는 곳을 옮기는 것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인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일”이라면서도 “초기엔 일부 공무원들이 높은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특별공급물량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오히려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8.2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해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조차도 부동산을 통해 프리미엄 수익만을 쫓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현재로서는 주택특별공급 물량 규모 확대나 기한 연장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정부기관 이전과 이전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를 대비해 특별공급물량 변화 여부 등을 살펴보지 않고 있다”며 “정부기관 및 기업 이주 등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2019년 연말 정도 수요 등을 파악해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