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질 향상 등 긍정적 효과 기대 속 인사 적체 우려도
정부가 올해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예년보다 3000명 늘리기로 확정하면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증원되는 교원 대부분 그동안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유치원과 특수교사, 비교과 교사에 집중되면서 숨통이 트이는 곳도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인사적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증원 규모는 유치원 800명, 특수교사 600명, 중ㆍ고등학교 교과담당 470명, 보건ㆍ영양ㆍ사서ㆍ전문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 1130명으로, 올해 임용고시 선발 인원은 최대 1만350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1일 기준 전국 유치원 및 비교과 교사의 법정확보율은 유치원 58.1%, 특수교사 67.1%, 영양교사 56.3%, 보건교사 73.8%, 전문상담교사 22.0%, 사서교사 18.1%에 불과하다.
대전 지역도 유치원은 약 20% 정도가 부족하며, 특수교사도 학급증설 요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수요가 부족한 실정이다.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초 57명, 중 31명, 고 37명이 필요하지만, 현재 배치된 사서교사는 초 11명, 중 11명, 고 4명 등 26명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증원된 교원을 가배정한 상태로, 전국 시ㆍ도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공립교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사전 예고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인사적체도 우려된다.
영양교사 법정확보율은 56.3%에 불과하지만 대부분 교육청은 교육공무직인 영양사를 배치,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없는 학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상담교사도 마찬가지다. 대전 지역만 해도 시교육청 2명, 동ㆍ서부교육청 4명을 비롯 초 5명, 중 34명, 고28명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지만, 초등을 제외한 중ㆍ고등학교는 교육공무직인 전문상담사가 배치돼 있다.
때문에 영양교사와 전문상담교사를 추가로 선발할 경우 기존 인력이 퇴직할 때까지 대기할 수밖에 없어 초ㆍ중등교원에 이어 또다른 인사적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양교사의 경우 해마다 퇴직하는 영양사가 있어 대기기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당한 대기인력이 있으면 갑작스레 자리가 빌 경우 계약직 교원을 채용할 필요가 없어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초등학교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한번에 많은 인원을 선발하다 보니 혹여 자질이 부족한 교사가 선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다”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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