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국가 위임사무 및 국고보조사업 추진 성과를 진단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기록했다.
일반행정과 사회복지 등 9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은 것은 단 한개에 불과했으며, 지난해 평가때 3개 분야에서 ‘가 등급’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하락한 결과다.
27일 행안부가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전시는 안전관리 분야에서만 ‘가 등급’을 받았다. 사회복지와 지역경제, 지역개발 분야는 ‘나 등급’에 그쳤다. 문화가족·환경산림 등 나머지는 모두 ‘다 등급’이었다.
시가 지난해 평가에서 ‘가 등급’을 세 분야에서 받았던 것을 고려시, 되려 퇴보한 결과를 맞이한 셈이다.
울산시가 7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으며 가장 우수한 지자체로 평가됐고, 인접한 세종시는 4개 분야에서 가 등급으로 서울시와 동률을 이뤘다.
부산과 대구, 인천이 3개씩, 광주가 2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았다.
평가가 특·광역시와 도로 구분돼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전은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추진성과가 미흡한 곳이라는 얘기다.
그만큼 다른 특광역시들이 국가 주요시책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라는 게 행안부 측의 설명이다.
광역도 가운데선 충북이 5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았고, 경남이 4개로 그 뒤를 이었다. 충남은 3개 였으며 전남·제주가 2개, 강원·전북·경북이 각 1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의 평가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30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27개 시책, 68개 지표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6개월 간 지방행정평가시스템을 통해 실시했고, 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시도간 상호검증과 중앙부처·지자체·평가위원 합동실적 등을 통해 이뤄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등으로 행정 컨설팅단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모든 시·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부진한 분야에 대한 지자체별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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