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일자리 창출 고용증가 기업에 세제혜택

정규직 전환, 임금 인상 등기업에도 세액공제

세법개정 방향 고소득층 세부담 강화 서민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증가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늘리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당정이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하되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한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해 큰 틀을 잡은 것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정협의 결과를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 세금 면제 ▲근로 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영세음식업 의제매입세율 공제율 확대 등의 추진 방침도 밝혔다.

그는 “저성장 및 양극화를 극복하고 상생 협력의 기반을 둔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금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 법인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당정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강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한 확충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당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검토한 뒤 내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겠다”며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으며 당의 입장을 포함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정부 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조세제도 개혁은 대상자와 예상되는 세수 추이가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해야 국민동의를 얻을 수 있다”며 “‘핀셋 과세’인 만큼 핀셋으로 짚은 것이 정교하고 빈틈없는 방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치밀한 논의를 통해 결론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러면서 “국회도 여야가 가진 공통점을 중심으로 여야정협의체을 제안하고 있고 이를 통한 건설적 논의로 합리적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