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교육재산 실태조사 실시

토지 불법점유ㆍ누락 재산 남김없이 찾아낸다

대전교육청은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전 지역 공립 유ㆍ초ㆍ중학교 225개교를 대상으로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교육재정 증대를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ㆍ지적도ㆍ3차원 지적공간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재산 이용 실태 및 공부와의 일치여부를 비교ㆍ분석하고, 실태 조사팀이 현지를 방문해 재산 관련 모든 자료를 현행화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점유 및 무단 사용이 발견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 외 사용, 전대,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ㆍ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재산 실태조사가 형식적인 조사가 아닌 실질적, 적극적 조사가 되도록 하겠다”며 “교육목적에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적극 발굴 및 매각해 교육재정수입 증대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