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과의 대립각이 아닌, 폭넓은 가능성 열어놔
다만, 행복청 업무로서 자족기능 활성화 주문해
일부 행복청 축소론까지 낳았던 행복청 자치사무 이관에 대해 보다 폭넓은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해찬 의원과 이춘희 세종시장이 행복청 자치사무 이관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행복청이 현재 검토중인 사무 기관 기능 대안에 대해서도 이 시장이 귀를 기울일 전망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6일 지역채널 시사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서 행복청 자치사무와 관련, “자치사무 이전에 대해 절충안을 찾을 것”이라며 “행복청이 이번에 자치사무에 대한 기능 검토에 들어간 만큼 대안을 상호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춘희 시장은 행복청의 14개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여왔다.
앞서 이해찬 의원 역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에 같은 내용을 담아 입법 발의했으며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예고하고 있다.
다만, 행복청이 14개 자치사무에 대해 개별 기능마다 이관 여부에 대한 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 시장 역시 행복청의 대안을 살펴보고 협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신임 이원재 청장이 지난 18일 공식 브리핑에서 자치사무 이관에 대해서는 개별 사무에 대해 각 기능을 개별적으로 분석해봐야 한다고 강조한 데서 기인한다.
이 청장은 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뿐더러 일부 이양했을 때 도움되는 게 있는 지 등에 대해 국토부, 세종시와도 협의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이춘희 시장과 이원재 청장은 중앙부처 근무 시 손발을 맞춰본 경험이 있으며 상호 협력을 해야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이 청장이 검토한 대안에 대해 이 시장으로서도 배제하기보다는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눈치다.
향후 14개 자치사무의 전체 이관보다는 일부 부분 이관의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4개 자치사무 가운데 도시계획과 시행 등 주요 기능이 포함돼 있는 만큼 행복청으로서도 부분 이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자치사무의 영역이 시민들의 민원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되다보니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장으로서는 현직 프리미엄 효과를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춘희 시장은 “자치사무 이관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해석을 하면 안되고 지역민들의 민원과 행정 편의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행복도시 개발단계가 2단계로 이미 지난해부터 접어들었고 2단계 사업의 핵심은 자족기능 확충인 만큼 행복청이 자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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