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권선택 대전시장은 “벤처기업이 많은 대전에 남아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전 잔류 당위성을 역설했다.
대통령령은 26일 공포·시행될 예정이지만 국회의 동의를 거쳤기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확정적인 일이 됐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청사 문제는 아직 미지수다.
시 안팎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청사로 이전하게될 가능성을 배제치 않고 있다.
당초 대전시에서도 지난달 24일 대전을 찾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부 승격과 상관없이 중소기업청의 지역 잔류를 요청했다.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국세청을 정부대전청사에 입주시키는 대신에 문화재청과 산림청을 옛 도청사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시로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여전히 대전에 남아주기를 바라고 있다.
권선택 시장은 25일 시정브리핑에서 “지역 입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잔류하는 것이 좋겠다. 지역민과 상공인들의 바램”이라고 전제한 뒤 “중소벤처기업부는 과거의 중기청이 아니고, 산업부에서 산업인력 양성과 지역산업 육성, 미래창조과학부에선 창조경제,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넘겨받는다. 새로운 공간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거듭 “세종시의 목적은 수도권 기관의 유치에 목적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양성의 차원에서 벤처기업이 많은 대전에 상징성 차원에서도 잔류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청사로 이전하게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자리할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과 대전이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벤처기업이 많은 지역인 것을 고려해야한다는 주문이다. 그러나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에 문화재청 입주를 고려했던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전 탓만은 아니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메이커 라이브러리를 도청사 활용 방안으로 제안했지만, 정부 수용까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뒤 대전에 남은 도청사 부지 활용을 두고 시행된 용역만 9번이나 된다. 역대 대통령마다 도청사 활용 문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추진은 번번이 부진했다. 시민들은 기다림에 지쳤고, 권 시장 스스로도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배경에는 중앙과 지역이 도청사 문제를 둘러싼 시각차가 상당한 이유로 풀이된다.
지역에서는 대전시와 충남도청의 관할지역 불일치로 나온 것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는 반면, 중앙은 지역민의 건의로 이뤄진 문제기에 지자체의 책무로 본다.
정치권이 나서서 도청이전특별법 등을 만들어지만 부지 매입에 미온적인 것도 여기서 기인하고 있다는 게 권 시장의 해석이다. 현재 문체부가 부지매입비를 정부 예산에 반영하고, 기회개정부도 부지매입비는 줄 수 있지만 나머지는 지자체가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인다고 한다. 이 가운데 도청사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활용방안을 찾게된 것이 문화재청의 입주였다. 다만, 물밑 의견 정도지 공식 의견은 아니다. 더구나 규모가 커질 중소벤처기업부를 감안, 문화재청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시의 판단에서 비롯됐다.
여기에 메이커 개념을 유지하되, 청사 재배치를 통해 도청사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도 담겼다.
권 시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중부캠퍼스를 도청사 신관동에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도 세웠다. 다만 공식적 문서로 한 게 아닌 정도로 앞으로 공론화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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