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노동정책 현장에서 통(通)할까?

▲ 충남도 노동정책협의회가 25일 충남도청에서 발족돼 김주일 위원장(한국기술교육대)을 비롯해 정책위원 14명이 위촉됐다.

노동정책협 발족… 각계 의견반영 노동정책 착수

강제성 없어 노동 권리보호 실효성 대책 담보해야



충남도가 근로자들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협의회를 발족시켜 현장에서의 실효성 여부에 노사 모두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남도는 2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남궁영 행정부지사 등 경제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김주일 위원장(한국기술교육대)을 비롯해 노동정책위원 14명을 위촉하고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노동정책협의회는 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2명),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천안YWCA 등 시민단체(2명), 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와 충남중소기업연합회 등 사용자단체(2명), 대학교수(2명), 노동법률전문가(2명), 충남도의회, 충남교육청, 고용노동부, 노동연구원 등에서 참여했다.

협의회는 노동정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와 연도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근로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과 시책개발에 관한 자문을 전담하게 된다.

과제별 추진계획은 근로여성, 청소년,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와 고충해결과 노동교육, 고용안정 등에 지원이 우선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직장맘 고충해소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확대를 비롯해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전담기구, 어르신을 위한 시니어클럽(서천군), 외국인 근로자 쉼터를 지난 4월 개소했다. 장애인 자립기반 확충 및 생산품 판매 지원에 나선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에 노력하기로 했다. 노사민정 산업안전 공동선언을 비롯한 노동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상담 서비스가 확대되고 산업안전 실천 강화를 위한 사회분위기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다.

노동옴부즈만 운영도 취약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주요 추진정책 가운데 하나다. 2021까지 5년간 도내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명예 노동옴부즈만이 운영되고 취약지역에 찾아가는 노동상담실이 운영된다.

비정규직근로자를 위한 도 단위 지원센터 설립도 추진된다. 서울, 광주, 전남 등 전담기구 설치 사례를 조사해 연말까지 전담기구의 명칭, 규모, 인력구성, 역할 및 기능이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노동정책협의회가 강제성을 갖은 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단위 노동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파업 등 극단적인 노사갈등에서 노동정책위가 중재역할 등 제구실을 하려면 사회적 합의와 제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충남도 김종성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노동정책협의회는 그동안 관 주도 정책에서 벗어나 각계 목소리를 도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노동권익 증진, 일자리 창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 근로자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124만5000명으로 연령별로는 15~29세의 청년층과 50대가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30~40대는 소폭 감소하고 60대 이상은 증감이 반복됐다. 고용률은 63.0%로 전국평균보다 2.2%p, 남성이 여성보다 24.7%p, 40대가 청년층보다 37.2%p 높아 편차가 심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