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선정 위해선 용적률 상향돼야
내달 도시계획위 결정에 관심 집중
10여 년째 답보 상태에 있던 대전 동구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재추진 중인 가운데 용적률 상향 여부가 사업 성패가 달렸다. 다음 달 열릴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대전 동구 등에 따르면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이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 심의 중이다. 지난 5월 12일 열린 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속 심의’ 결정에 따른 결과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용적률을 기존 225~231%에서 250%로 상향해 세대수를 2005호에서 3522호로 늘리는 것이다. 2007년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정돼 협약을 체결했지만, 계속된 LH의 적자로 사업은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다. 그러다 2015년 국토부 주관 4자회의에서 정비계획 변경 후 민관공동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민관공동시행 방식을 통해 LH가 인허가, 보상 등 사업 전반을 추진하고 민간에서 공동주택 건설과 분양 등을 각각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선회했다.
지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론을 짓지 못하면서 동구와 LH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다음 달 LH가 민간공동시행자 공모·선정을 계획한 가운데 정비계획 변경이 승인나지 않을 경우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민간이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선 용적률 상향이 관건이란 게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앞선 회의에서 ‘계속 심의’를 결정하고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이어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매월 두 차례 열리는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위원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하고 있어 사업 지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동구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도시재정비 사업 중 가장 공공을 위한 사업으로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 기반 시설 측면에서도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낙후돼 가고 있는 지역이 이제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에 따라 대규모 인구가 유입될 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기반 시설 등을 고려해 용적률이 주어질 것으로 본다”며 “빠른 시일 내 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위원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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