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ICT 간 완전한 분리 아닌 점 “아쉬워”
다만, 애매모호한 창조경제 개념 벗어나 “환영”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여야 4당이 20일 합의에 따라 미래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꿨다.
이번 부처명은 박근혜 정부의 상징인 ‘창조경제’의 개념을 벗어나 노무현 정부 시절 부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명칭이 합쳐서 사용됐다.
부처명이 바뀌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정부 연구개발(R&D)의 예산과 사업을 총괄하면서, ‘4차산업 혁명’ 관련 정책도 펼쳐야 하는 거대 부처가 됐다.
다만 기존 창조경제 업무에 해당하는 창업, 스타트업 진흥 등 중소기업이 승격한 ‘중소창업기업부’로 이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처명을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 소관 기관을 여러 개 품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반응은 다양하다.
양수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장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분리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서도 “과학기술본부를 차관급으로 올려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점은 기대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결국, 과학기술 업무와 정보통신(ICT) 업무가 분리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는 지적이다.
대덕특구 한 출연연 관계자는 “전 정권의 흔적이 사라진 것”이라며 “그전보다 부처 업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봤다.
정보통신 관련 연구소 관계자는 “부처 이름이 바뀌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으며, 앞으로 부처 역할 등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일각에선 ‘정보통신’이라는 단어가 부처이름에 들어갈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미래부 직할 기관의 한 관계자는 “창조경제 업무가 빠지면서 이름도 함께 빠진 것 같다”면서 “과학기술분야를 강조해 앞을 내세운 것 같은 의미 있다”고 전했다. 최소망 기자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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