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19일 취임…공식업무 들어가
금융권 인사 줄줄이…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실행 예고
2년 4개월 만에 국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의 교체에 따라 국내 금융권에 태풍이 예상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19일 취임식을 하고 공식업무에 돌입했다.
금융위원장의 교체로 문재인 정부 출범 2개월간 멈췄던 금융권 인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벌써 여러 인물이 하마평에 올랐다. 최 위원장과 손발을 맞춰야 하는 금융위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을 비롯해 11월 임기가 끝나는 금융감독원장 역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SGI서울보증보험 사장과 KDB산업은행, 한국거래소, 수협은행 등 금융기관 수장들의 교체 여부도 예상된다. 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정찬우 거래소 이사장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지만,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분류돼 문재인 정부와 함께하기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이야기다.
금융위 부위원장에는 현재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금감원장에는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과 김광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 서태종 현 수석부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수출입은행장에는 정은보 부위원장과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김용범 사무처장 등이 물망에 오른다.
인사가 정리되면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미 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계부채 해결이 선행과제다. 가계부채 문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점진적 감축을 위해 금융사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고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선진화된 여신심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햇살론 등 서민금융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인터넷 전문은행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예외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시사했다.
대우조선해양 등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기업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향방 역시 조속히 다뤄야 할 숙제다.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도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대부업 최고금리와 카드사 수수료 인하에 대해 최 위원장은 ““현행 27.9% 수준인 대부업법상 대출금리를 임기 내에 20% 수준으로 인하를 추진할 것”며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잇돌 중금리 대출 역시 보증수수료 인하와 보증대상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금리 부담을 낮추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서민 부채 탕감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대통령 공약대로 국민행복기금이 가진 소액 장기 연체 채무를 먼저 탕감하고 나서, 민간 금융사가 가진 장기 연체 채무도 추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 1조9000억원(43만7000명) 규모의 소액 장기 연체채권 탕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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