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대전시의장, “도시철도 무임수송,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건의문’ 제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가 17일 대전인티시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임시회에선 대전시의회 김경훈 의장이 제출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건의의 건’ 등 안건 4건이 처리됐다.

김 의장은 건의안 설명에 나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정부에서 무임수송 운영손실분을 지원하지 않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전가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에서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은 필연적”이라며 “도시철도 무임 손실 보전을 위해 현재 입법발의 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임시회엔 윤석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해 17개 시도의회 의장과 협의회 사무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