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개헌 로드맵 본격가동 충청현안 갈림길

정부조직법 및 추경심사 돌입 지역현안과 연동 촉각

원로대톤회 등 개헌절차 시작, 行首개헌 실현 관심



이번 주가 문재인 정부 5년 충청현안 정상화를 위한 최대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및 추경심사와 본격적인 개헌 로드맵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국회에 속속 복귀하면서 정부조직법과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안전행정위원회가 오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해 심사한다.

정부조직법의 경우 17일 오전 안행위 심사에 돌입한 뒤 여야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18일 본회의 상정이 전망된다.

행정수도(세종), 4차산업특별시(대전), 환황해권인프라(충남), 바이오산업육성(충북) 등 충청권 현안은 새정부 진용이 안정되어야만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일선부처에서 정책입안, 법률개정, 타당성 조사 등의 실무지원으로 비로소 본궤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조직법이 국회본회의 통과에 충청인들의 눈과 귀가 모이고 있다.

16일부터 예결위원회 심사가 진행된 추경의 경우 17일까지 여·야 의원 11명이 참여하는 조정소위에서 논의된다.

이후 예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8일 오후 2시 전까지 이를 의결할 계획이다.

충남도 등 충청권은 물론 서울과 경기, 부산·충남·경북·전북·울산 등은 현재 추경을 편성 심의 중이거나 지방의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중앙정부 추경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히면 지자체의 추경집행도 상당부분 할 수 없게 되거나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자체-중앙정부 추경의 연관성을 강조한 가운데 과연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촉각이다.

17일부터 본격적인 개헌로드맵이 시작되는 것도 충청권으로서는 단연 관심거리다.

내년 지방선거로 예정된 개헌 때 ‘행정수도=세종시’ 개헌이 포함 여부가 달려있어서다.

국회는 17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제3회의장(본관 245호)에서 ‘새로운 개헌의 과제’라는 주제로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원로에게 개헌 의견을 청취하고 헌법개정의 추진배경과 개정방향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같은날 개헌특위 홈페이지도 개통하고 국민의견 수렴을 시작한다.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대장정이 이번 주 본격화 하는 것으로 8월부터 시행될 대국민 여론조사와 충청권 등 권역별 순회토론회를 앞두고 국민여론을 미리 살피는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년 전 헌법재판소 관습법 판결족쇄를 풀기 위한 ‘행정수도 개헌’ 방식으로는 헌법전문에 ‘행정수도=세종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 ‘수도는 법률로서 정한다’라는 문구 등을 삽입하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주에 추경, 정부조직법 국회심사가 이뤄지고 개헌 로드맵이 본격화되는 시점이어서 충청권 현안추진이 탄력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