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명분쌓기’ ‘협치 컨벤션’ 해석분분
野 ‘꼼수’ 강력비판 ‘임명취소’ 공세높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공식요청을 받아들여 송영무 국방·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수일 연기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야권은 일제히 ‘꼼수 정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급랭한 여야 관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우 원내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내각 인선을 완료해 국정에 충실하자는 청와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국회에서의 추경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할 수 있게 대통령께 며칠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당의 간곡한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이 기간에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이 넘도록 정부 구성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을 야당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생에 시급한 추경과 새로운 정부 구성을 위해 필요한 정부조직법 등 현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병헌 정무수석은 전날 오후 늦게까지 우 원내대표를 만나 송영무 후보자 등 2명의 임명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과의 관계악화 등을 우려한 우 원내대표가 시간을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10일로 끝난 가운데 이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도 있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결정을 미룬 것은 앞으로 임명 결정을 강행할 수 있는 명분을 쌓는 과정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합법적으로 두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대화 여지를 남겨놓아 야당과의 협치노력에 뒷짐을 지지 않았다는 ‘컨벤션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 독일 방문 기간에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더욱 경색된 여야 관계를 가라앉히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당은 ‘꼼수 정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은 “오늘의 파국정치 책임은 전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미 국회를 무시했고, 이제 국민마저 이기려 한다”고 쏘아부쳤다.
홍 총장은 이어 이런 정치를 계속하는 와중에 여당 추미애 대표는 불에 기름을 붓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해 정국이 더욱 꼬였다”며 “문 대통령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잘못된 장관을 (임명)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제가 어제까지 아홉 번에 걸쳐서 대통령에게 인사 5대 원칙 파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며 “청와대는 지명 철회가 아니 임명 연기론을 흘렸는데 이 또한 미봉책이자 또 하나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송영무·조대엽에 대한 야당의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야 3당은 이들을 모두 부적격으로 본다”며 “어디서 들은 것인지 현실 인식이 참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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