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4차산업혁명특별시 육성 지역현안 포함관심
문재인 정부 사실상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3일 문 대통령에게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보고할 예정으로 충청권 현안사업이 이에 포함될지 촉각이 모이고 있다.
19일에는 대국민 보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정위 김진표 위원장은 1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마지막 마무리 검토를 하고서 13일 대통령에게 성과를 보고하겠다”며 “그동안 80여 차례 정부 업무보고와 200여 차례 간담회를 거치며 497개 실천과제를 점검했고, 이를 바탕으로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시에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4대 복합 혁신과제’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4대 복합 혁신과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룩하고 고용·성장·복지를 함께 달성하는 일자리 경제 전략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창업국가 전략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짐과 부담이 아닌 행복이 되는 국가를 만들어 인구절벽을 해소할 것 ▲중앙과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도록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이다.
김 위원장은 또 “국정위가 발표하는 100대 과제와 5개년 계획은 세제 개편안이나 검찰개혁 방안, 교육개혁 방안 등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빠짐없이 국정과제에 들어갔다”며 “국정운영의 로드맵인 동시에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며 “앞으로 각 부처에서도 실천 대책을 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국정위는 19일께 촛불민심의 상징적 장소인 서울 광화문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갖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새정부 탄생이 국민들의 힘에 의해 이뤄진 점을 강조하고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공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런 가운데 자연스레 충청권의 관심은 행정수도 완성과 4차혁명특별시 육성 등 지역현안이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로 모이고 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문 대통령이 대선레이스 과정과 당선 이후에도 공약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
국민동의를 전제로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이 이뤄질 경우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밝히기도 했다.
이번 100대 국정과제 속에는 개헌 여부를 고려 국회분원 설치, 행자부 및 미래부 이전 등 단기적 과제와 개헌이 될 경우를 대비한 청와대, 국회 완전이전 등 중장기 과제로 나눠 제시될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대전에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도 문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최근 정부동향을 볼 때 100대 국정과제 반영은 확실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대덕특구에 스마트 융복합 산업단지, 스마트시티 실증화 단지 조성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충남과 충북은 각각 환황해권 인프라 조성과 바이오산업 메카육성 과제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충남에 장항선 복선전철화 조기구축,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성,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을 약속했다.
충북에 대해선 오송에 제3생명과학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충주를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제천 천연물종합단지 조성 등을 공약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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