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압박 및 대화 병행 큰 틀 확인에서 그칠 듯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 때문에 독일 연설문을 대폭 수정한다.
문 대통령은 독일에서 열리는 G20 참석을 위해 5일 독일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 행사 기간 중 6일 오후 12시 40분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한국 건설을 위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담은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메시지에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제재·압박과 별개로 대화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화의 복원 등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담론을 내놓으려 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남북 간 화해 무드가 조성됐던 민주정부 10년 때 수준의 분위기를 회복하는 수준의 문 대통령 연설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남북관계를 이끌겠다는 동의도 받아낸 만큼, 독일에서 밝힐 문 대통령의 ‘쾨르버 구상’의 비중은 과거의 선언적 수준 이상의 평화적 메시지를 담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전망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라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화복원을 골자로 한 이같은 메시지는 현 상황에서는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개발 성공 시 미국의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ICBM 발사의 성공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화해 무드를 조성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면서다.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이고 북핵 문제와 연관이 있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 동의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청와대 안팎에선 이번 북한 도발에 따라 문 대통령 독일 연설은 무력도발을 원천봉쇄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새정부 들어 북한의 도발이 더욱 과감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문 대통령이 밝혀왔던 제재와 대화 병행을 유지하는 큰 틀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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