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호 본격 출범 ‘교육정책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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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호 본격 출범 ‘교육정책 변화 예고’

  • 승인 2017-07-04 17:00
  • 신문게재 2017-07-05 3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수능 절대평가 전환...외국어고 자율고 일반고전환 논의도 본격화될 듯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면서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를 비롯해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등 각종 교육정책 개혁드라이브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전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4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김 부총리의 취임과 함께 가장 관심을 모으는 공약은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이다.

김 부총리는 당초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8월초까지 고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영어와 한국사만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수능은 전과목을 한꺼번에 전환할지, 단계적으로 전환할지 여부는 이달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시 변별력을 구분하지 못해 사실상 대학별 고사 부활과 이로 인한 사교육 팽창 우려는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부분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실이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수능 결과에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할 경우 모든 영역에서 1등급을 받는 학생은 전체 응시자(5만2297명)의 0.85%인(4704명)로 추산됐다.

비교적 쉽게 출제된 지난 2016학년도 수능 결과에 적용하면 전 영역 1등급은 2.27%(1만3289명)이다.

외고·자사고·국제고 등의 일반고 전환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 시스템에서는 외고 자사고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취소 결정을 내린후 교육부 동의라는 절차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지난달 28일 서울지역 3개 자사고와 외고, 국제중 5곳이 모두 재지정에 이어 3일에는 대전교육청도 대신고 재지정을 결정했다.

교육계는 수능 개편안을 비롯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거점국립대 중심의 대학 지원 등의 교육정책 공약 등을 둘러싼 교육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만큼 얼마나 저항이 없이 추진될지 주목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새정부의 교육공약이 개혁적 성향을 띄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저항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의견 수렴을 통해 완급 조절이 이뤄질지지가 교육정책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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