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미동맹 긍정적, FTA 재협상 등 숙제”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대북문제 등에서 기대이상의 성과를 보였다며 반색했지만, 야권은 한미동맹 강화는 긍정적이지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여지 등에선 박한 평가를 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前)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6개월 이상의 외교 공백을 단기간에 극복하고 전 세계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후한 점수를 줬다.
그는 이어 “엄중한 상황이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에서 최대 난제인 대북문제에 대해 우리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을 재정립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은 한미동맹 강화 등 총론에 대해선 환영하면서도 각론에선 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다행”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방위비 분담 재협상을 수차례 강조했는데 향후 문재인 정부가 헤쳐가야 할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사드문제로 경색돼 있는 한중외교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1주일 후 독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야 한다”며 “사드 배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중국 지도자를 만나서 어떻게 행동을 취할지 많은 국민께서 궁금해 하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총론적으로 한미 동맹관계를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각론을 들어가 보면 안보도 경제도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도, 실리를 취한 것도 없는 속 빈 강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사드 문제, 한미 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풀었어야 할 숙제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을 통해 5년간 40조 원에 달하는 선물 보따리를 풀어주면서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쳤던 찬사가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이 사드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을 지적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사드 말고는 없다”며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드배치를 번복하지 않겠다고 한 말이 빈말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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