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가동 충청 정치지형 판도변화 주목

연동형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도입 저울질

시도의회 원구성 변화, 21대 총선 판도변화 ‘촉각’



여야 정치권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함에 따라 충청 정치지형 변화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원구성 방식 변화와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충청 정치판이 21대 총선에서 뒤흔들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이 정개특위 활동에 주목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27명 가운데 225명이 찬성, 통과시켰다.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게 된다.

의결 방식은 다수결이 아닌 합의제이며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법사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요 논의 내용은 선거제도 선거구제 개편과 지자체장 및 지방교육단체장 선거제도 개선 사항 등이다.

정개특위 설치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발족과 함께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도입요구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연동형비례대표제다.

이 제도는 소수의 지지율을 얻은 정당이 다수의 원내 의석을 차지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역구 후보 1표, 정당 1표의 1인 2표제를 유지, 전체 지방의회 의석을 정당투표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배분받은 의석 내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먼저 인정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 은 얼마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특정정당이 50%대의 득표율로 90% 이상 의석을 차지하는 일이 빈번해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도“라며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정개특위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진보 진영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이 활성화 될 수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인 대전과 충남에는 사실상 여당과 제1야당이 양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전시의회는 민주 15명 한국 4명 국민 1명, 바른 1 무소속 1명 등의 ‘여대야소’이며 충남도의회는 민주 11명, 한국 27명, 국민 2명의 ‘여소야대’이다.

하지만,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시행될 경우 보수진영의 바른정당과 진보쪽 정의당도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 진출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5·9대선에서 대전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23.21%, 정의당 심상정 후보 6.75%,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6.34%를 얻은바 있다.

충남에선 세 후보가 23.51%(안), 6.79%(심), 5.55%(유)를 각각 획득했다.

장기적으로는 개헌특위 활동이 21대 총선에서 충청 정치지형 판도에 지각변동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정치권에선 사표방지 등을 위해 현행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뽑는 중대선구거제로의 개편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군소 및 소수정당의 국회진출이 용이해 지며 각 정당 공천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을 경우 유권자들의 투표성향도 달라질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로 바뀔 경우 보수와 진보가 양분돼 있는 충청정치권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개특위 활동이 어떻게 갈래를 타질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국민 참정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진보와 보수가 양분하고 있는 충청 정치권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해 보여 정치권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