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뺀 여야3당 추경심사 카드 제시 정국 활로 모색
한승희 청문회 징세행정 강화추궁, 최순실 탈세조사 촉구도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집중된 ‘수퍼위크’ 첫날인 26일 야권은 ‘부적격 3인방’에 대해 일제히 화력을 집중했다.
당사자들에게는 자진사퇴 압박, 부실검증을 한 청와대 책임을 추궁하며 인사청문 문제와 추경심사를 연관지으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안간힘을 썼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심사에 발목을 잡힐 우려가 커지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3당 심사착수 카드를 제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해선 모두 ‘청문 불가’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3명의 부적절 인사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거나 후보자 본인의 자진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며 “적절한 조치가 있으면 추경을 비롯한 여러 국회 현안에서 협력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겨냥해서도 “역대 최악의 인사 시스템”이라며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검증라인은 대통령에게 아무 말도 못 하는 벙어리 수석이냐”고 핏대를 세웠다.
국민의당도 청와대에 ‘인사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핵심참모 중 다수가 운동권 출신인 점에 대해 ‘코드인사’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잘못된 인사 문제만큼은 인사가 만사라는 입장에서 좌시하지 않겠다”며 “인사 검증에 실패한 청와대가 책임을 국회에 떠넘겨 부적격자에 대해 청문회를 하라는 것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노골적 모독”이라고 반발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의원 전체 회의 모두 발언에서 김상곤·송영무·조대엽 후보자에 대해 “도저히 장관에 취임해선 안 될 사람들”이라며 “헌법상 이들을 제청한 국무총리가 임명 제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냉각된 국회 분위기 속에서도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돌파구 마련에 힘을 쏟았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마지막까지 한국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지만 거부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라도 이번 주부터 추경심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대치로 국회가 거듭 공전하며 추경심사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한국당을 뺀 ‘여야 3당만의 심사 착수’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추경심사 착수에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야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해법 마련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청문위원들은 한 후보자 국세청 조사국장과 조사기획과장 등을 역임한 점을 들어, 앞으로 세무조사 등 징세행정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씨 등 역외탈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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