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의지, 정부동향 볼 때 지역현안 대거반영 확실
행정수도 완성, 4차혁명특별시, 환황해인프라 조성 등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향후 국정운영 밑그림 공개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충청권 현안반영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국정위는 ‘국정 100대과제’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한미정상회담 전 문 대통령 보고, 다음달 중순께 대국민 보고 등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충청권의 눈과 귀가 모이고 있다.
국정위는 문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하는 28일 전 보고를 마치기 위해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다.
‘부자증세’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인사검증 기준 개선안 등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 막판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 보고의 경우 문 대통령 귀국 이후인 다음달 중순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위의 보고내용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최종안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과 4차혁명특별시 조성 등 충청권 굵직한 현안이 사실상 국정과제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문 대통령이 대선레이스 과정과 당선 이후에도 공약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
국민동의를 전제로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이 이뤄질 경우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밝히기도 했다.
최근 행자부 심보균 차관이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 이전시기에 대해 “빠르면 내년”이라며 언급하는 등 정치권과 정부 각 부처도 이같은 흐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개헌이라는 ‘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가 남은 과제다.
때문에 이번 100대 국정과제 속에는 국회분원 설치, 행자부 및 미래부 이전의 단기과제와 개헌을 통한 청와대, 국회 완전이전 등 중장기 과제로 나눠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대전에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도 문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최근 정부동향을 볼 때 100대 국정과제 반영은 확실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대덕특구에 스마트 융복합 산업단지, 스마트시티 실증화 단지 조성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국정위는 총리급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제4차산업혁명위원회 8월 출범한다고 발표하면서 공약실현이 성큼 다가온 분위기다.
충남과 충북은 각각 환황해권 인프라 조성과 바이오산업 메카육성 과제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충남에 장항선 복선전철화 조기구축,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성,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을 약속했다.
충북에 대해선 오송에 제3생명과학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충주를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제천 천연물종합단지 조성 등을 공약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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