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춘추관 방문에서 행자부 이전시기 첫 언급 주목
“이전 기정사실, 계류 중 법안 통과 때 가급적 빨리이전”
미래부, 국회분원 설치도 탄력전망, 行首개헌 힘모아야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22일 “빠르면 내년 세종시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심 차관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기자들과 만나 “행자부 세종시 이전은 기정사실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 개헌이전에라도 국회분원 설치는 물론 행자부, 미래부 이전 등을 약속한 가운데 이전시기에 대한 첫 언급이어서 주목된다.
심 차관은 “가급적 빨리 (세종시에) 가려고 한다. 지금 국회 국토위 계류 중인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움직일 수 있다”며 향후 스케줄에 대한 설명했다.
이 법안은 행자부를 세종시 이전대상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면서 세종시 이전이 시급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심 차관은 “내년에는 세종시로 가야 대통령께서 오시는 것과 국민안전처 해체에 따른 준비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국민적 동의만 있으면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광화문 청와대’는 추진할 필요가 없다”며 청와대 세종시 이전 의지도 비춘 바 있다.
심 차관의 이날 발언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행자부 이전에 대해 공약했지만, 이전 스케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없어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지역 일각에선 행자부가 올 연말께 이전하지 않겠느냐는 억측과 특정 민간건물로 입주한다는 풍문만 떠도는 등 혼란스런 분위기마저 연출됐다.
이런 가운데 이날 행자부 실무책임자가 부처 이전시기에 대한 공식적인 첫 언급을 하면서 이같은 불확실성이 해소된 모양새다.
미래부 이전과 국회분원 설치 과정 역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궁긍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행정수도=세종시’ 명문화한 행정수도 개헌을 관철시키는 데 충청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심 차관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를 나온뒤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2011년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 2014년 전북도 행정부지사 등 지방자치와 분권에 관한 다양한 정책부서와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많다.
지난 1일 취임사에서는 “지방 역량을 강화를 위해 행자부가 가진 권한을 비롯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히는 등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함께 지방분권 강화 ‘투톱’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