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청 전경 |
대전의료원 예타 제외되고 안산첨단국방산단 기업투자 없어
대전시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줄줄이 빨간불이 켜졌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롯데컨소시엄의 사업협약 해지로 사업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민간투자로 추진 중인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사업을 비롯해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 용산동 현대아웃렛 사업,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등도 사업 타당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논란을 빚으면서 사업추진을 마냥 낙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롯데컨소시엄이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추진 의지가 결여됐다고 보고 지난 15일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업협약 해지 결정은 2014년 1월 사업협약 체결 이후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롯데컨소시엄 때문으로, 장기소송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에 따라 KB증권(옛 현대증권)의 컨소시엄 탈퇴가 결정적 원인이 됐다.
3786억원이 투입되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이번 사업협약 해지에 따라 3년이란 시간을 허비하게 됐다. 특히 새로운 사업자를 재선정하기까지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 장기표류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 중인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사업도 불안감이 감지된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피맥, PIMAC)가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에 대해 사업 적격성과 경제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총사업비가 1조원에 육박하는 등 경제성 측면에서 생각보다 수치가 높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을 포함한 대전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아 이전시기를 당초 2030년에서 2025년으로 5년 단축이 가능해졌다. 피맥의 검토 과정만 통과하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총사업비 7500억원이 투입되는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도 대기업의 투자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말 사업제안서를 접수했으나, 한화도시개발과 대우건설 등 2곳이 참여의향서만 제출했을 뿐 최종적으로 사업을 포기했다.
1315억원이 투자되는 대전의료원 조성사업도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올해 상반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됐다. 시는 11월께 예타조사를 신청할 계획이지만 장담할 수 없다.
이 밖에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사업과 용산동 현대아웃렛 조성사업도 행정절차 문제로 사업이 수년째 늦어지고 있다. 투자기업의 변심에 따라 사업을 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유성복합터미널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이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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