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종 판단은 국민 몫”
17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채택안되면 18일 임명할 듯
한국 “선전포고” 국민 “인사청문 폐기” 바른 “삼권분립 위배”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후보자의 임명 강해 입장을 밝히자 야권이 강력 반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으로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강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을 밝혔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차고 멋있는 여성으로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외교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칭송받는 인물”이라며 추켜세웠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론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신의 인사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인사청문회나 추경, 정부조직법 등 정국 현안에서 양보할 만한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17일로 지정했다.
이로써 17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튿날인 18일 강 후보자를 신임 외교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점쳐진다.
야권은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공조해 공동 대응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발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입장은 야3당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로 본다”며 “강경화 밀어붙이기가 현실화된다면 보다 강경한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한국당은 강 후보자 임명이 강행되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처리 문제와 추경, 정부조직법 등 각종 국회 현안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앞으로 여론이 어떻다고만 얘기한다면 여론만 갖고 대통령 혼자서 국정을 수행하면 된다”며 “ 무엇 때문에 국회를 두나. 인사청문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나. 제도 자체를 폐기하라”고 세웠다.
문 대통령과 여권이 강조하는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강 후보자 임명이 불가피하다는 주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이후 미국과 정상회담을 할 때 외교 장관이 세 번이나 참석을 안했고 미국 국무장관이 참석 안한 예도 있다”며 “외교장관 혼자서 정상회담을 준비하나.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나 1차관 이하 외교부 국과장들은 뭐하나”고 반문했다.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당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청문회는 참고자료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국회모독이자 삼권분립을 위배한 것”이라며 “언제부터 국회가 청와대 민정수석, 인사수석의 하부기구가 됐나 참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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