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상수도보급률과 충남 시.군별 상수도 보급률 추이. <환경부, 충남도 자료 재편집> |
물복지 무관심 정책에 가뭄이면 상습적인 물 부족
자체수원은 고사하고 광역상수도 등 외부의존조차 등한시
천안ㆍ논산ㆍ당진시는 면(面) 지역 평균 보급률보다 낮아
뒷북행정에 지역개발예산 불균형 투자로 부작용만 우려
충남의 상수도 보급률이 10여 년째 전국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수자원을 원활히 사용하지 못하고 물복지에 무관심한 정책의지를 반증하는 것으로, 가뭄이면 상습적인 지하수 고갈 등 주민의 불편과 건강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7일 환경부와 충남도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전국 상수도 평균 보급률은 98.8%로 급수인구가 5200만 명을 넘어섰다.
서울을 비롯해 8대 특별ㆍ광역ㆍ자치시 평균 보급률은 99.8%에 달하고, 도(道)지역은 제주 100%를 비롯해 경남 99.5%, 전북 99.2%, 경기 98.6%, 경북 98.0%, 충북 97.9%, 강원ㆍ전남 95.4% 등을 보이고 있다.
기초 자치단체 상수도 평균보급률은 시(市)지역이 99.4%, 농어촌지역(面)은 92.3%로 집계됐다.
하지만, 충남의 상수도 보급률은 같은 기간 93.1%에 불과해 농어촌지역 평균 보급률을 간심히 넘긴 가운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0년이 넘도록 최하위를 기록했다.
도내 시ㆍ군별 상수도 보급률도 천안(91.8%), 논산(91.6%), 당진(88.9%) 등에서 시 단위는 고사하고 전국 농촌지역 평균 보급률에도 미치지 못해 충격을 주고 있다. 계룡(99.0%), 아산(97.5%), 공주(96.9%), 보령(94.5%), 서산(93.1%) 등은 충남에서 비교적 높았지만 시 평균보급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천안과 논산, 당진시 등은 2015년 상수도보급률이 전년보다 낮아지는 등 거꾸로 가는 물복지를 보여줬다.
군지역도 청양(92.3%), 부여(91.6%), 예산(91.8%), 태안(81.0%)은 농어촌지역 평균 보급률에 못 미쳤다. 그나마 홍성(96.6%)이 도청이전으로 다소 높았을 뿐이다.
이처럼 충남의 상수도 보급률이 떨어지는 것은 지난 10여 년간 자체수원개발에 투자를 게을리한데다 광역상수도망 외부의존 수원공급조차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물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의지 부족이 첫 번째 이유로 꼽히는 까닭이다.
충남도는 상수도사업비 대부분을 “국비에 의존해 지자체 의지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밝히지만, 인구 등 도세가 낮거나 지형적 여건이 불한 지자체보다도 오히려 열악한 보급률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도농복합의 분산거주식 취락형태와 도시화율을 낮은 보급률의 이유로 밝히지만, 이마저도 다른 광역자치단체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해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산악지형이 많은 강원과 경북, 충북의 보급률은 충남의 핑계를 무색게 하고 있다.
오히려 해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국가가 지원하는 상수도사업비를 제대로 챙기지 않아 장기간에 걸쳐 보급률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높다.
1989년 대전시 분리 이후 보급률이 70%에서 32%로 급락했다는 주장 역시 대구 경북의 분리와 광주 전남의 분리 이후 보급률과 합리적이지 못한 해명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물 부족이 심화하자 갑작스레 보급률을 갑작스레 높이도록 무리한 투자에 나서면서 지방도 확충 등 각종 개발사업을 반 토막 내는 등 균형발전에 문제점마저 노출하고 있다.
오인철 충남도의원은 “충남은 자체수원 개발을 등한시하다가 가뭄이면 하늘만 바라보는 상황이 됐다”며 “지금이라도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물 공급 대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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