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충남도의원 “해마다 늘어나는 노인학대 대책은 무엇?”

▲ 김원태 충남도의원. 5일 제296회 충남도 정례회 본회의 행정 및 교육질의를 통해 노인학대문제 대책을 촉구했다.

충남지역 노인학대 상담 연간 5000여건…, 증가추세

일자리와 정년연장 등 경제적 대책은 제자리에 머물러



충남도내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언어·정서적 학대의 상담이 한해 5000여건에 달하고 해마다 늘어 예방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김원태 충남도의원은 5일 충남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개선과 유관기관의 협업 필요성”을 주문했다.

김 도의원에 따르면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도내 노인학대 관련 상담은 1만278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5459건(학대판정 203건), 2016년 5928건(〃 218건), 올들어 3월말 현재 1402건(〃 46건)이 접수됐다.

김 도의원은 “노인학대의 대부분은 아들이나 딸, 며느리 등 직계비속이나 친족에 의해 일어나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부끄러워 관계기관에 신고조차 못하는 사례까지 더하면 더욱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노인학대는 이처럼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노인 일자리와 정년연장 등 경제적 문제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며 “노인부양도 가족이 아닌 사회가 맡아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갈등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갈등 등 문제가 남아있는 한 학대는 되풀이된다”고 강조했다.

김 도의원은 “노인학대는 아동 학대 사건과 달리 아직 경찰 통계조차 없을뿐더러 가해자 처벌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도 차원의 추진계획을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 도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내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과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