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조각, 국정과제 조율 속도 ‘모멘텀’ 마련
행정수도 완성, 4차산업혁명특별시 등 본격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행정수도 완성 등 충청현안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안정을 위한 최대고비를 무사히 넘은 것으로 나머지 내각 조각과 국정과제 조율 등에 속도를 내는 등 문재인 정부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여야는 한국당 의원들이 ‘이낙연 인준안’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찬성 164표, 반대 20표, 기권 2표, 무효 2표 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이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새정부는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앞으로 장차관 인선 등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고 국정과제 우선순위 선별 등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같은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충청현안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국회분원 설치와 행자부, 미래부 이전, 개헌 등 행정부와 입법부의 중장기적인 ‘팀플레이’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
총리인준과 함께 새 내각 구성이 가시화될 경우 이같은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전시의 절체절명 과제인 대덕특구를 활용한 4차산업혁명특별시 육성도 마찬가지다.
정부조직안 논의가 본격화되면 과연 이 과제를 어느 부처가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어디서 맡을 것인지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충남 수도권규제완화 저지 및 환황해권 인프라 조성, 충북 바이오산업메카 육성 등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이 총리 후보자 국회인준 지연으로 장ㆍ차관 인선이 미뤄지는 등 새정부가 아직 자리잡지 못했다”며 “이제는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면서 현안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천신만고 끝에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통과했지만, 향후 정국은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낙연 인준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본회의장 앞에서 “이낙연은 사퇴하라” 등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등 압박수위를 높였다.
비록 이번에는 여당에 밀렸지만, 후속 인사청문회에서 단단히 벼르는 모양새다.
국민의당이 이 총리 인준안에는 대승적으로 협조했지만, 위장전입 등 논란이 불거진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칼날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집권여당을 긴장케 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인준을 받은 이낙연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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