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공약인 가이드 라인 도입 목소리
대전 서구 둔산동에 거주하는 최모(28)씨는 최근 애완견 말티즈의 중성화 수술을 위해 병원을 알아보던 중 의구심이 들었다. 병원마다 제시하는 금액이 모두 달랐기 때문이다. A씨는 “처음엔 집 앞의 병원을 갔다가 25만원이란 금액을 듣고 다른 곳에 문의를 해보니 14만원이 나왔다”며 “3곳 정도 문의를 했지만 모두 제각각이었다. 모르고 갔더라면 비싼 돈을 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았지만,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달라 정부의 자율적 표준진료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진료비가 천차만별로 변한 데는 정부가 지난 1999년 자율경쟁을 위해 폐지한 동물의료수가제 탓이다.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폐지됐지만, 오히려 가격이 천차만별로 변했다. 법적 기준이 사라지자 동물병원 진료비는 철저히 병원 중심으로 맞춰 산정되고, 이는 곧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수의사회가 가격 기준을 정해 고시하려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으로 간주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물병원비는 자연스럽게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이는 시장조사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소비자교육중앙회가 반려동물 동물병원과 판매업소 등 156곳의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병원비는 556%, 예방접종비는 700% 이상 차이가 났다. 초진료비는 최저 3000원부터 최고 2만원까지 566.7%의 격차가 벌어졌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고 있다.
각 병원 수의사들 사이에선 감기 등 가벼운 질병 등은 가격을 맞췄으면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에서 반려동물 진료비를 고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 5대 핵심공약 중 동물병원 자율적 표준 진료제가 포함되면서다. 동물병원 자율적 표준진료제는 수의사협회에서 표준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정해 전국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동일한 치료비를 부과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1999년부터 문제가 지속됐던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논란이 잠재워 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수의사회 관계자는 “표준가격을 정하려고 했지만 이는 곧 담합에 걸리다보니 딱히 다른 방법이 없었다”며 “하루 빨리 소비자와 수의사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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