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로드맵 다음달 윤곽나오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6월말 5개년계획 마련”

국정기획위 공식출범 속 文대통령 의지강해 중점 다뤄질 듯



충청권 숙원이자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이 다음달 말까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새정부 국정 싱크탱크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출범한 가운데 다음달 말까지 ‘문재인 호’(號) 국정5개년 계획을 내놓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출범식과 현판식, 첫 회의를 갖고 본격 시동을 걸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6월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자문위 차원에서 마련하고 7월 초에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더불어 성장 등 대한민국을 위한 4대 비전과 12대 약속, 201개 공약을 선보인 바 있다”며 “앞으로 5년간 어떤 일을 어떤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 그리고 부처 간에는 역할분담 어떻게 나눌지를 세부적으로 정리해 5개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이미 문 대통령이 대선레이스 과정에서 국민에게 수차례 약속한 핵심 공약이다.

이 정책을 처음 입안한 참여정부 ‘DNA’를 이어받은 문 대통령은 국민찬성을 전제로 개헌을 통한 청와대, 국회 세종시 이전을 약속한 바 있다.

얼마 전 여야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와 개헌에 대해서도 대선 전 약속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의사를 묻겠다고 공언, ‘세종시=행정수도’를 헌법에 명기하는 행수개헌에도 힘을 실었다.

이 때문에 13년 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판결 족쇄를 풀고 세종시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동력창출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무르익고 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가 강한 가운데 새정부 국정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가 이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충청권의 다른 현안도 다음달 말까지 베일을 벗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 대덕특구를 활용한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 충남도 장항선복선전철 조기완공 등 환황해권인프라 조성, 충북 바이오메카 육성 등도 이 기구에서 청사진 제시가 유력하다.

국정기획위 조직은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6개 분과별로 운영된다.

충청권에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서을)이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을 맡았고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가 경제1분과,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이 경제2분과 위원으로 각각 포진했다.

기획분과에는 충북 꽃동네대 이태수 교수가 포함됐다.

기획자문위 대변인을 맡은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우선순위와 재원마련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자문위는 문 대통령의 공약과 아울러 다른 후보가 제시한 공약 가운데서도 우리가 취할 것이 있는지를 살필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