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성평등 정책 실현, 시민들이 꼼꼼하게 따진다

대전ㆍ청주ㆍ광주 광산구 3개 지역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결성

11일 발대…대전시 2015.2016년 성인지 정책 예산ㆍ결산 분석



대전시의 정책이 성평등 인식을 얼마만큼 담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체계적 분석이 진행된다.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는 매년 사업 예산서와 결산서 분석을 통해 공공정책의 성평등 인식 수준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모색한다.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공동대표 김희경ㆍ서민순ㆍ정유선)는 11일 오후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대식ㆍ워크샵을 갖고 공공정책의 성인지적 과정에 시민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대전시와 충북 청주시, 광주 광산구 3개 지역 시민들로 구성된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는 성주류화 전략의 성과에 대해 시민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성인지예산결산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설계한다.

이날 진행된 워크샵에서는 2015년 대전시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와 지난해 대전시의 성인지예산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시가 설정한 성평등 목표를 바탕으로 정책을 분류하고 실ㆍ국별 성인지 사업 현황을 비교분석했다.

분석위원들은 2015년 예산서의 성인지 예산 목표는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된 반면, 지난해는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가족문화조성’이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목표 설정을 지적했다.

위원들은 “성평등 목표가 맞는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목표 설정”이라며 “가족과 관련된 사업을 다 넣겠다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이 106개로 전년보다 31개 늘어난 가운데 앞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검토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2015년 실국별로 성인지 정책에 참여하지 않았던 부서가 지난해는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대전시가 제시한 성인지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주거급여’ 지급의 경우 성평등 목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워크샵에 참여한 박정현 대전시의원은 “실무 부서에선 성인지 예산을 가욋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산 목표와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것”이라며 “누군가 성인지 정책에 대한 도움을 줄 인력이 구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달부터 지난해 예산 결산을 하는데 한국성인지네트워크의 틀대로 분석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채계순 대전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분석 결과를 보며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상 사업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뀐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서류를 작성하는 데만 힘들이고 성평등에 기여하는 부분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hyo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