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규제개혁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해야”

▲ 충남규제개혁위는 21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제정과 생활규제개혁 109건을 심의했다.

생활규제 109건 심사 50건 개혁대상 선정



충남도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110건의 안건을 심의해 충남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안과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50건을 통과시켰다.

규제개혁 위원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안건에 대해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만장일치 의견을 모았다.

특히 규제신설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와 대기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한 적용시기 실효성 있는 집행이 되도록 요구됐다.

생활규제개혁 심사는 접수된 109건의 과제 가운데 타당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50건을 우수 제안으로 선정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안건은 즉시 시행하고 제도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상급단체에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