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억제 효과, 단, 세종시 제외 결과
7대 특·광역시 가운데 대전시의 재정건전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6년 지방채무 결산결과, 대전시의 채무비율은 13.3%였다.
이는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울산시가 14.4%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17.8%, 광주시와 대구시는 21.5%, 부산시가 21.9%의 채무비율을 보였다. 인천시의 채무비율은 무려 30.4%로 대전시의 2배 이상에 달했다. 이는 아시안게임 준비로 인한 재정난이 커진 탓으로 풀이된다.
시민 1인당 지방채도 대전은 42만 7000원으로 7대 특·광역시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1인당 지방채가 가장 높은 곳은 역시 인천시로 97만 3000원이었으며, 부산시 75만 3000원, 대구시 66만 1000원, 광주시 65만원, 서울시 57만 4000원, 울산 46만 6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채무비율과 지방채가 낮은 것은 사회기반시설(SOC) 사업과 사회복지, 문화체육, 상·하수도 시설 등 막대한 재정투자 수요에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감채적립기금으로 조성해 고금리 지방채 180억원을 조기상환하는 등 채무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도 한 이유로 봤다.
김광수 시 예산담당관은 “그동안 지방채 발행억제와 조기상환 등 지속적인 채무감축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장기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와 지방채 특별관리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선 세종시가 제외됐다. 세종시가 출범한 지 얼마되지 않았고 규모 면에서도 다른 특·광역시와 직접적으로 비교키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행자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지방재정분석 중 건전성 결과, 세종과 울산이 가등급을, 대전과 서울, 부산, 대구는 나등급을 기록했다. 광주와 인천은 다등급이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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