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효과 나타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
원자력ㆍ에너지 산업 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흔들리면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원자력학회(학회장 황주호)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논리로 탈핵 문제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너지는 산업경쟁력이며, 국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에너지 정책이 조변석개처럼 하루아침에 변경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에너지정책의 효과와 영향은 세대를 넘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 어떤 정책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원자력ㆍ에너지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는 의미다.
학회는 국내에서 원전산업의 경쟁력이 높다고도 주장했다.
학회는 “지난 2009년에는 UAE 원전 건설과 운영계약으로 약 77조원의 수출 효과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이바지했다”라면서 “정치적 논리로 탈핵을 결정할 경우, 어렵게 확보한 원전산업 경쟁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선주자들이 탈핵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학회는 “국정을 이끌어갈 정치인들에게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에너지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원전의 기여도와 위험도 등을 분석한 후,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손익을 평가하여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최근 과학적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고 과장된 위험을 바탕으로 이뤄지고있는 대안 없는 탈핵 주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가 갖는 한계 탓에 미ㆍ영ㆍ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도 원전과 신재생을 적절히 조합하는 정책을 추진해 탈핵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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