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특목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을 포함한 교육공약을 발표하면서 국제중고 신설을 추진하는 대전교육청에 빨간불이 켜졌다.
문 전 대표는 22일 “애초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명문고로 전락해 버린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며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특목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의 이같은 입장은 대전국제중고 신설과 관련된 교육부의 중앙재정투자심사가 다음달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심사결과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장 5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유력 대선 주자들의 교육공약을 거스르면서까지 특목고 신설을 동의해줄지 미지수기 때문이다.
또 중투심사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6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전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절차가 남아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9월 28일 교육부로부터 특성화중ㆍ특목고 지정 동의 통보를 받으면서 국제중고 신설에 탄력을 받는 듯 보였던 대전교육청은 난감한 입장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문 후보가 국제고의 단계적 폐지 입장을 밝힌 마당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당론을 거스르면서까지 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대전교육청은 학교 서열화의 첨병이자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인 대전국제중ㆍ고 설립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중투심사는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다만, 이번에 통과하지 못하면 앞으로 국제중ㆍ고 신설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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