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교체 5대 기조 아래 13가지 구체적 정책 발표
세종시 완성, 전국민 안식제, 초당적 국가안보최고회의 정례화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16일 ‘시대교체’를 위한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안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대교체 정책설명회’를 열고 5대 기조 아래 13가지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시대교체 5대 기조로는 ▲통합의 시대 ▲공정·정의의 시대 ▲쉼표있는 시대 ▲자치분권 시대 ▲안심 시대 등이다.
이날 발표한 공약 중 가장 눈에 띈 부분은 ‘전국민 안식제’로, 10년을 일하면 유급으로 1년간 쉬는 ‘안식년’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안 지사는 “노사가 사회적 대타협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뒤 2~3년간 임경동결을 전제로 노동자가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 측 정책단장인 변재일 의원은 “‘전국민 안식제’는 대량실업과 청년실업이 문제인 상황에서 ‘일자리 나누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해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주4일 근무제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분권 시대 구체화를 위해선 9개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시작으로 모든 지방 국공립대학 학비 무상 제공,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의 세종시 이전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안 지사는 “‘국가안보최고회의’ 정례적 개최와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로 국론 분열을 최소화 하겠다”고도 했다.
안심 시대와 관련해선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철회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공정·정의시대 구현을 위해선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을 통한 사법·검찰개혁을 약속했다.
안 지사는 “역대 정부가 이끈 국가개혁과제를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합의했던 게 바로 제 정책이고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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