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북핵·사드 '돌파구 vs 악화' 분수령

미중 정상회담, 북핵·사드 '돌파구 vs 악화' 분수령

트럼프, 세컨더리보이콧 빼들고 시진핑 압박할지 주목

미중 정상, 한반도 사드 배치 견해차 좁힐지도 초점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내달 상순께 미국에서 열릴 트럼프-시진핑의 미·중 정상회담은 북핵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의 행로를 가를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회담의 목적은 북한과 최근의 사드 포대 한국 배치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핵과 사드 문제가 핵심 의제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우선 북핵 문제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잇달아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김정남 암살 등을 계기로 미국은 대북 강경론을 굳혀가고 있고, 중국은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압박과 대화라는 상이한 해법을 가진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외교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측통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낯을 붉혀가며 북핵 해결을 위한 고강도 압박을 촉구할지에 주목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결정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와 차별화할 유력 카드는 고강도 대 중국 압박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은 말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기업들을 겨냥한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을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제재하는 것) 카드를 빼 든 채 대북 석유공급 일시 중단과 같은 강력한 압박 조치를 요구할지 관심을 모은다.

트럼프의 스타일상 그런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하지만, 미중 관계의 연착륙을 위해 무난하게 대북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선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트럼프 행정부 요인들의 '러시아 커넥션'이 논란이 되면서 개선을 예상했던 미·러 관계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터에 중국과 시작부터 강하게 부딪히는 것은 피하려 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법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완전한 핵무기 실전배치를 위한 북한의 질주를 막을 수단을 찾는 것은 당분간 마땅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사드 문제에 대해 상호 견해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도 중국의 사드 보복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중대한 문제다.

사드를 자국 대미 핵억지력의 맥락에서 치명적 요소로 바라보는 중국이기에 정상회담에서도 사드가 북핵 대비용이라는 설명을 선선히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가능성은 작지만 오히려 트럼프가 사드를 지렛대로 삼아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를 뺄 수 있다'는 식으로 '거래'를 시도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e-mail]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