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가구 금융부채 25조원 증가… 고령 취약차주 특별관리 필요
대출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한계가구의 연간 이자 부담이 136만원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기준 한계가구는 150만4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8%지만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 규모는 289조원으로 전체 금융부채의 32.7%나 된다.
한계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아 금융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이고 처분 가능한 소득 대비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액 비중이 40%를 넘는 가구를 말한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한계가구 수와 금융부채, 이자지급액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출금리가 1% 포인트 오르는 상황을 가정하면 한계가구는 157만3000가구로 6만9000가구 늘고 가구당 연평균 이자지급액도 755만4000원에서 891만3000원으로 135만9000원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한계가구의 금융부채는 314조4000억원으로 24조7000억원 불어난다.
당장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올해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국내 기준금리와 대출금리가 동반 상승하면 한계가구의 빚 상환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은의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는 연 3.39%로 1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 등 이른바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낮은 소득, 부동산 자산만 보유한 고령 취약가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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