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중심 예타 변경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대전시가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해 재시동을 걸었다.
시는 지난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권선택 시장과 한현택 동구청장, 이중화 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박남일 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의료원 설립을 위해 중지를 모으기로 했다.
회의는 대전의료원 설립의 걸림돌이 된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의 경제성 중심 방식을 벗어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꾀하기로 했다.
권 시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대전의료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미선정돼 아쉽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 방식에 공익성이나 지역개발 등 미래가치가 담겨야한다. 정부의 예타 조사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정책과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 시장은 또 “의료원 설립에 대한 시의 의지는 확고하고,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대전의료원 설립을 대선 공약화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설립 및 국비지원에 대한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기획재정부에 공공성과 특성화를 위한 추가 논리를 개발해 예타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동석한 박남일 도시공사 사장은 의료원 건립의 주춧돌이 될 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조속한 시일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현택 동구청장도 구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이중화 부위원장은 의료계 차원에서 지원과 특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 자문을 다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0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1차 선정에서 대전시가 복지부를 통해 신청한 대전의료원 설립을 배제했다.
선정되지 못한 것은 기재부가 의료원 건립이 다른 사업에 비해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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