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규제위, 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등 상정 논의

세종시가 14일 시청에서 ‘제13차 세종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시 문화재 등 관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신설 규제(승인ㆍ취소) 심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처리 관련 법령 개선과제, 2017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등의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한경호 행정부시장은 “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로 시민 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교수, 기업인,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가가 중심이 돼 지난 2012년 구성됐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