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확대 예산 나눠먹기의 과학투자 악순환 해소해야
4차 산업혁명 리드할 수 있는 충청권의 새로운 먹거리 만들어줘야
4차 산업혁명을 향한 과학기술 혁명에 대한 염원이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뜨겁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 선정된 대덕특구는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기능지구에 속한 세종시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도 거점지구를 지원하고 이를 확대발전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방치되서는 안될 충청권 과학연구개발산업의 비전으로 손꼽힌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2012년 정부가 과학벨트 거점지구 입지로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신동ㆍ둔곡 지구를 결정하면서 윤곽이 나타났다. 또 기능지구로는 세종(연기), 청주(청원), 천안이 지정돼 산업ㆍ금융ㆍ교육ㆍ연구 측면에서 거점지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거점지구에 상응해 기능지구로 발돋움하려는 첫 단추로 SB(Science Biz) 플라자 건립 사업이 추진중이다.
SB플라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조성의 역점사업으로 기능지구에 설립된다. 청년 사업가를 위한 열린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기초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기업 유치는 물론 보육, 국가공모사업 발굴 등을 책임지는 지원기관도 입주한다. 30여개의 과학기술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창업 기업도 함께 들어선다.
하지만 현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바라보는 지역사회는 향후 성장 원동력을 찾는 게 모호하다는 시각이다.
기능지구에 포함된 세종시는 물론, 청주시와 천안시는 SB플라자 설립을 위한 260여억원 이외에 운영비 예산은 현재로서는 확정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비전제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올해부터는 신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향후 SB플라자 운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자칫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대한 생색내기 사업만 일단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쉽사리 걷어내기가 어렵다는 것.
이런 가운데 세종시의 경우에는 대전의 대덕특구와의 거리가 4~5㎞정도밖에 되지 않아 대덕특구를 확장하는 데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끊이질 않는다.
세종시 관계자는 “과학벨트 추진 목적이 거점지구인 대덕특구에 있는 기술을 사업화하는 것이기 떼문에 연구개발 특구 역할이 기능지구 역할과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종시로 대덕특구를 확대하려는 데는 여러모로 예민한 부분이 많다.
현재 전국적으로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지에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돼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광주는 나주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충북은 단독으로 특구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다보니 세종시로의 대덕특구 확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또 연구개발특구에는 국비가 지원되는데 한정된 국비를 분산 투입해야 하는 만큼 나눠먹기식 예산 투입으로 기존 연구개발특구에서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에 대한 비전을 찾기 위해 연구에만 매진해야 할 때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는 게 과학기술계의 푸념이다.
그렇더라도 국내 과학기술의 현주소를 비춰볼 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세종을 비롯한 기능지구에 대한 역할에 보다 힘을 보태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한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연구개발특구가 전국적으로 분산된 것 자체가 아쉬운 일이지만 이제라도 거점지구와 주변의 기능지구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 실효성 차원에서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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