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대통령제 개혁위한 분권 드라이브 적임자
도정성과 국정운영 성공발판 ‘프리미엄’
대권 유력후보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차기정부 정치환경과 주요 국정아젠다를 무난히 돌파할 적임자로 떠오르고 있다.
7년간 지방정부를 이끌면서 향후 정국 주요이슈인 여소야대와 분권과 관련해 충분한 선행학습 속 성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문재인 대세론’을 위협 중인 안 지사가 준비된 후보라는 인식이 확산하는 이유다.
현행 국회 의석수는 민주 121석, 새누리 95석, 국민의당 38석, 바른정당 32석, 정의당 6석, 무소속 8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대로라면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여소야대의 의회권력과 마주하는 상황이 된다.
자칫 국회에서 국정현안이 발목잡힐 수도 있는 것으로 협치와 연정 등을 통한 국정효율화가 지상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 지사가 지난 2010년부터 충남 도백(道伯)을 맡아오며 줄곧 여소야대 상황과 맞닥뜨렸지만 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끈 점이 주목받고 있다.
2014년 출범한 제10대 충남도의회는 민주당 10석 새누리 30석으로 극단적인 여소야대였다.
더욱이 의장단 3석과 상임위원장 6석을 모두 다수당이 싹쓸이하면서 조례안과 예산안이 자칫 의회에서 발목을 잡힐 수도 있는 위험요소가 있었다.
안 지사가 처음 도지사가 된 2010년 제9대 의회 때도 민주 14석, 새누리 24석, 무소속 2석, 교육위 5석 등으로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상황이었다.
다수당인 새누리당과 마찰이 없지 않았지만, 대화와 적당한 ‘밀당’으로 안 지사는 3농혁신 등 자신의 대표적 정책 등을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발표한 전국 17개 시ㆍ도지사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안 지사는 66.7%로 9개월 연속 1위로 나타나기도 했다.
차기 정부를 이끌 대통령도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 직면하는 데 지방정부에서 이같은 상황에 대해 단련해온 안 지사에 후한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차기정부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분권에 대해서도 안 지사는 워밍업이 잘 돼 있다는 지적이다.
최순실 게이트 촉발 이후 정치권에선 개헌을 통해 특정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대통령제를 고쳐 국회와 지방 등에 권력을 나누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안 지사는 그동안 충남도정에서 도청의 권한을 일선 시ㆍ군으로 이양하는 자치분권을 주요 의제로 다뤄왔다.
지난 2014년부터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기능재정립 고도화 전략을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모두 146개 사무의 이관·환원·폐지를 통해 사무를 재조정 했으며, 2015년에는 34개 정책과제를 협약하기도 했다.
경제, 문화, 광역교통 등 분야에서 도정과제는 장기적 미래발전 과제와 시ㆍ군과제는 자체역량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각각 부여했다.
자치분권은 도는 도답게 시ㆍ군은 시군답게 만들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물론 국정과 도정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정치상황 및 국정과제를 미리 예습한 안 지사가 일종의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안 지사가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차기 정부의 주요 의제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도지사로서 7년간 비슷한 과제를 추진해오면서 훈련을 해왔다는 것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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